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
 한번 성립된 행정법관계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관계의 존속을 인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헌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서 2년 정도 과태료를 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좋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3년정도 뒤에 과태료 내라고 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무청에서 재입대하라는 뜻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묵시적인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가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송하시면 충분히 이기실 겁니다. 이 때 집행정지소송을 같이 거세요. 그러면 재판 끝날 때까지 군대 안 가셔도 됩니다.(길게는 몇 년입니다. 재판 하시면서 충분히 일상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요건 중에 '소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송을 걸어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재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깁니다. 재판 도중에 날짜가 다가와서 재입대를 해버리시면 판사들이 소를 기각해버릴 겁니다. 그러니 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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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모학교였습니다 ㅎㅎ
손을 잡는 경우 제제를 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뭐...
지금은 어떻해되었는지 잘모르겠음 ㅎㅎ
매년 학기초만 되면 꾸준히 나오는 기사들이다...

모든 대학의 체대는 거의 전통이다 싶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또한 이런 악습에 대해 전혀 제제를 가할 생각이 없나보다..

비단 신입생 악습은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교수님이 아닌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는 분들은 어디로 가셨는지 코빼기도 안보엿다...

이제 고1들을 데리고 고2들이 직접 얼차려를 주며 고3들이 감독하고 있었다..

이제 18, 19이 된 녀석들이 말이다...

블로거 분들의 생각을 묻는다..

절대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

신입생 얼차려 어느정도 허용해도 된다??

학교에서 대대로 내려오는것이니 내버려둬도 된다!!


ps. 조금 더 많이 이야기 하고싶은 분들은 이 링크로 오시길 바란다..
(낚시 아니고, 광고 수익 사이트도 아닙니다 ㅡ_ㅡ)
간단히 회원가입하고 쓰는 서비스인데 오픈 알파서비스 중..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픈데 아직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ㅠㅠ
http://www.roundg.com/


두가지의 소매치기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가지는 이탈리아 아시죠!!
그 유명한 이탈리아 소매치기 이야기도요!!
이탈리아의 소매치기는 유럽최고를 자랑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하철 소매치기 있죠!!
작년(2004) 서울경찰청 지하철범죄수사대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2호선이 제일소매치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관련자료 들입니다. 참고하세요!! 
** 이탈리아 소매치기 유형별 소개
아름다운 이태리의 유적과 어울리지 않게
이태리에는 소매치기나 도둑이 많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유적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돈을 들고 오니......
소매치기나 도둑을 맞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세째도 안전입니다...
[이탈리아 소매치기 유형]
1. 인해전술 집시들이 단체로
  보통 한 여자는 아이를 안고 있으며, 옆의 한 사람은 신문을 들고, 그 주위에 많은 집시들이 다가와 돈을 요구합니다. 이때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신문으로 시선을 가리며 지갑을 가져갑니다.
2. 폭주족형
이태리의 좁은 도로 여건 사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쿠터를 이용하여 시내를 다닙니다. 스쿠터를 타고 지나 가다가 보행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건 아마 전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소매치기 수법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이런 스쿠터족들을 조심하세요. 걸으실 때는 도로 안쪽으로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3. 과잉친절형
잘 생긴 이태리 남자가 다가와 'You're so beautiful!'이라고 말 한다면 일단 경계하세요. 물론 진짜 beautiful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태리 사람은 동양 여자를 보면 황신혜인지 신신애인지 구별을 못 한대요.
물론 남자도 이태리 여자가 접근해 오면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
주머니 안의 지갑을 움켜 쥐세요...
4. 장사꾼을 가장한 배짱형
이태리를 걷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여자에게는 머리에 색실을 땋아 준다던지, 남자에게는 색실을 땋아서 팔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때 색실에 정신이 팔린 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뒤로 와 지갑을 휘리릭~
거기다 배짱 좋게 색실 값을 요구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실 들고 쫓아오면
무조건 'No!'라고 무섭게 외치세요...  

[이탈리아 소매치기 방지 방법]
사실 이태리에는 소매치기가 많지만 위험한 물건(칼 같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처만 잘 하면 이태리에서 잘 보낼 수 있다고합니다.
1. 가방 쌕은 무조건 앞으로 메고 다니세요.
웃길 것 같지만 이태리에 여행 온 대부분의 사람은 쌕을 앞으로 메고 다녀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메는 가방이라면 대각선으로 메고 손으로 잡고 다니세요.
허리쌕은 그런대로 안전합니다. 추운 계절이라면 옷 속으로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돈을 몇 군데 분산 시켜서 만약 한 군데의 돈을 잃어 버려도 다음 여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2.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표를 구입하거나 예약을 확인할 때 가방 끝 부분을 붙잡고 있거나 아예 가방 위에 앉아서 볼 일을 보세요. 가방을 뒤에 두고 표를 산후 돌아 보면 가방이 온데 간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숙소에서 샤워를 할 때
샤워를 할 때도 여권, 지갑 항공권등을 가지고 들어 가세요.
(비닐백에 담아가면 좋겠지요...)
요즘 조선족(조선족이 다 그런건 아니에요. 순박하고 좋은 조선족도 아주 많습니다.)이
이태리로 원정을 와서 한국인 여권을 쓱싹하는 일이 많아졌대요.
조선족 중에 의도적으로 민박이나 유스에 묵으며 여권을 훔치는 사람도 있다니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되겠지요....
4. 거리에서...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만나면 무조건 한국말로 소리 치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태리의 소매치기들은 우리 나라 소매치기에 비하면 소매치기도 아닙니다. 소매치기 하다가 들키면 ' sorry!!'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당할 뻔한 사람이 무안한 지경!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고 어리숙한 사람이 많으니까 큰 소리 치면 모두 도망 가 버립니다.
5. 그래도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113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하여야 한국에 와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현금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거 아시죠??? 지갑은 무조건 조심해야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태리라는 나라가 안심이 안 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태리 사람들은 너무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친절하답니다.
위에 적은 주의 사항은 이태리뿐 아니라 어느 나라를 여행 하든지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 우리나라 지하철 소매치기
서울경찰청 지하철범죄수사대가 2004년 8월 20일 펴낸
지하철 치기사범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발생한 지하철 소매치기범죄 930건 중 가장 많은 184건이 출근 시간대인 오전 8∼10시에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오후 10시∼자정(160건), 오후 6∼8시(135건), 오후 8∼10시(111건),자정∼오전 2시(81건) 순으로 소매치기범들이 주로 혼잡한 출.퇴근 시각을 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2호선이 257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1호선(147건).4호선(120건).국철(76건).3호선(6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뉴얼에따른 지하철 소매치기 사범의 특징은..]

△시력이 좋으나 도수없는 안경을 쓰며 눈동자가 쉬지 않고 움직임
△체격은 호리호리하고 날쌘 형이 많음
△주위를 살피다보니 눈빛이 예리하며 바쁘게 움직임
△핸드백등을 보기위해 아래를 자주 쳐다봄
△한손에 신문, 점퍼를 들고 있거나 신문을 보는 척함
△승강장을 배회하다 범해대상 선정후 뒤를 따라 승차
△승.하차를 반복함 등을 꼽았습니다.
[지하철 소매치기 예방법은...]
△핸드백,가방은 앞으로 맬 것
△지갑 등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 말 것
△귀금속을 과다 노출하지 말 것
△선반 위에 올려놓은 가방 등에 관심을 가질 것
△음주 후 전동차,역 구내서 졸지 말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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